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조만간 이 위원장을 불러 금거북이 선물의 대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금거북이 10돈의 시세는 약 700만원이다.
앞서 특검팀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를 압수수색하던 중 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사무실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의 자필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으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증명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