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건설소방위, 도민 안전 및 추경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5-09-03 17:31:21
공공기관 인건비 추경 편성 구조적 문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라이즈(RISE) 사업이 517억 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대학별 과제 정보를 상임위에 비공개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 항목이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 “예산 추계나 편성 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 “기존 명칭이 길어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간판·현판·사원증 교체 비용 2천만 원이 적절한지, 홍보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의 미래 연구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저해한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여비 등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충남도 또한 감독기관으로 관심과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증액 요청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17억 원을 감액해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다시 9억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인건비 문제와 수입 확보 방안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연구원 예산이 작년과 금년 대비 크게 증액됐고, 인건비도 의원들의 지속적 요구가 반영돼 약 23억 원으로 늘었다”며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1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절감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해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증액이 정책 목표와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관리비 절감과 출연금 평가 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라이즈 사업 출연계획안 심의 시,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세부 산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금 승인과 집행 내역은 도의회가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학들의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료 공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예산 심사에서도 책임 있는 심의가 어렵다”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조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당초 인건비를 적게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 및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추경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밀키트 지원사업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운영해 도내 부부들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의 조항에 대상을 만 40세에서 64세 이하로 한정하였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기간이 법률 및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곳만을 위한 위탁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군 청소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단순 기념행사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혼 등 가족해체 예방과 위기 가정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의 롤모델을 발굴·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소방위, 도민 안전 및 추경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반영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화재 및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활용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장비 현대화와 운용 매뉴얼 정비로 소방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과다계상으로 감액편성을 줄이려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화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오늘 심의된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합당한 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도민의 기대가 큰 태안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단가·물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본예산 대비 공사비가 증액된 항목이 있다면, 증액 사유와 집행 가능성을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연내 추진이 필수적인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며 “추경은 긴급 현안에 한정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예산편성 시 해당 연도 안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될 사업이 포함되면 결국 예산 낭비와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