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소관 부처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 조직 개편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어디로 둘지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며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무부는 행안부에 중수청을 둘 경우 경찰과 더불어 행안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법안은 이달 내 통과가 목표”라며 “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까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안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보안수사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야기하다 보니 잠깐 나온 수준”이라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따로 논의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향후 취합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내 여러 의견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