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9일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히며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느냐”며 “지난번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짚었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는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의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관련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 및 구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