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채의 절대액보다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며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GDP가 2700조원인 상황에서 국채를 100조원 가까이 발행해도 부채 비율은 50%가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OECD 국가 대부분은 10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조원은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될 것이며 이 투자가 국민소득과 총생산을 몇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제규모가 연간 40~50조원 씩 증가하고 있으니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된다는 재정 관료들에게 ‘결과가 말해주니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고 했다”며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 국민의 평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90조원 쯤 된다”며 “장부상 국가부채비율은 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악성부채가 늘어났다. 재정집행·경제운용은 투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정 확장을 씨앗에 빗대며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이 수확해 갚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