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충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려 한다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충견 판사에 맡기려는 시도다. 마치 오른팔이 수사한 사건을 왼팔이 재판하겠다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면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근거나 검증도 없는 제보를 내세워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제보는 변조된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농단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하며 “국민 앞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이 1호 적용 대상”이라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