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은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연내 선제 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이 19일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행사에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당장 전방위적인 남북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군사합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이 함께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남·북·미 정상들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가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불안정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긴장 완호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합의 이후 실제로 이행됐다. 소중한 합의 이행이 멈춰선 지금 9·19 군사합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한 것을 언급하며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를 고스란히 기억한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게 곧 불가능이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라며 “평화가 우리의 힘이고 평화가 우리의 길이다.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합의서 법제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선언들이 많다”라며 “박정희 시대 7·4 공동선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번 인준 해볼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어떤 합의보다 빨리 복원되고 다시 실천돼야 할 가장 시급한 합의”라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당력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을 위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구체적 이행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을 받는다”라며 “이는 취임 직후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중단한 까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