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10시쯤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했다. 그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36분가량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3시36분쯤 청사를 나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을 뿐, 검사 파견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