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균택 의원이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000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부천 노동청)은 지난 1월23일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4월28일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배경에 엄 검사의 ‘뭉개기 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엄 검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고 (당시 지휘부인)김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CFS의 변경된 취업규칙 중 ‘퇴직금 일률배제’와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 규정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칙을 제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었지만,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날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을 다시 1일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