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 쉬운 과제가 없다. 정부는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 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선 이 제도가 빠졌다. 자동조정장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률을 조정할 수 없어 실질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도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한 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 차이가 발생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했다. 당시 거론된 방안은 20대는 매년 0.25%포인트(p)씩, 30대는 0.33%p씩, 40대는 0.5%p씩, 50대는 매년 1%p씩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구조조정해 어떻게 하면 재정 지속 가능성과 노인의 소득 보장률을 같이 높일 수 있을지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와 재정 추계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감액 비율을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감액 제도 개선은 재정 부분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에 대해선 “청년세대 부담은 느는데 기금은 소진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연금특위 논의에서 복지부가 더 힘을 싣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논의할 텐데, 복지부도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며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제도 간 개편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