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오송 참사 관련 안전 관리와 초기대응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국가기관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배경에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에 경찰관이 14명”이라며 “왜 이렇게 경찰만 과대하게 기소됐나 한번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관심을 돌려 진짜 잘못한 사람들을 봐준 것이 아닌가. 애꿎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만 뒤집어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김 지사를 겨냥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를 바 없다”며 “설계 결함, 안전조치 미비, 비상근무 소홀 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해놓고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실행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장’이라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이 한결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흘러나온 이야기를 팩트 확인 없이 끄집어내고 반복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제보를 받았으면 확인하고 검증한 뒤 관련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인으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지사가 재난과 안전의 최고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현장 상황은 전문가 중심으로 따져야 한다”며 “높은 사람만 처단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반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감리단장은 국정감사에 오는 것이 두려워 목을 매 죽었다”고 두 차례 언급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자 명예 훼손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고인이 된 감리단장은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 인물”이라며 “임시 제방 관리에 대해 큰 자책을 했으나 무단절개 의혹만큼은 억울해했다는 감리단장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정조사 위원장도 “(김 지사의 책임 회피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가족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지는 그렇지 않았으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 후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