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3국은 대북정책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때 (취임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역내 문제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 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및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3국이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체제)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북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공동 성명에 포함됐다. 3국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3국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측의 각별한 조치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지만,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