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 돌입에 ‘내란 무관용’ 원칙으로 맞섰다. 양당은 정부조직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를 둘러싸고, 내란 옹호·입법 폭주라면서 서로 맹비난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기득권 문제로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민생 관련 논의는 함께하지만, 내란 관련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내란의 책임과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내란재판부 설립은 내란 종식이 아닌 방어수단으로 사법부 공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의 장외 투쟁에 명분이 있는지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하려면 내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첫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장외투쟁은 지난 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탄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야당은 오는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27일 서울 장외 투쟁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첫 장외 투쟁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백 년 간 쌓은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인민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 폭력은 일상화됐고, 대법원장까지 제거하겠다면서 정치공작을 감행하고 있다”며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재를 막고, 민주당의 광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 국가를 만드는 데 100년도 부족하지만, 그 국가를 허무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밑에 있다고 했다.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두 차례 탄핵한 게 대한민국”이라며 “이 대통령의 이런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여당의 내란 청산과 야당의 장외 투쟁이 맞물리면서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22대 국회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갈등만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양측 정치 기득권 문제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아닌 영남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더 거세게 장외 투쟁에 돌입해도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문제로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과 주요 지지층을 중심으로 명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치 없는 정면충돌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