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폐지를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을 국민과 재계 앞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 운영과 계획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민생개혁만 생각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