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 불이익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에서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군 공통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을 재차 논의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지난해 도입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경기도 30%, 시·군 70%의 비용 분담을 각각 50%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민원인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폭행한 사건은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담은 입장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지방자치의 실현뿐 아니라 도민의 삶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31개 시·군이 힘을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