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송병주 회장,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국영석 고문, 김유미 사무국장 등이 동석, 군민 여론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완주의 자치권과 정체성은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를 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성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장은 “합의 없는 주민투표는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소수 의견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 의장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자 1~2%의 서명만으로도 통합 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 소수 의견으로도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현행 법안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장은 “통합 건의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전에 공청회·숙의토론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견도 반드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