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간사는 25일 국회에서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예방·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스팸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3번에 걸쳐서 피싱을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마련하고, 피싱을 위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간사는 “범행 차단·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라며 “유관 기관 간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현재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의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겠다”며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수사 규정도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