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와 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외투기업의 고용승계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간사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개인·법인)이 국내 법인이나 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등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외투기업에서는 지금껏 경영 위기시 일방적 사업철수, 노조 활동 억압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특위는 이 같은 외투기업의 노동권 문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노동자들이 하는 것인데,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노동자들을 핑계를 대고 해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십년 동안 외투기업이 이래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박 수석부지회장의 투쟁을 계기로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겠다”며 “외투 기업이 한국 노동자를 홀대하고 무시하며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후 고용 승계를 요구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8월28일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방문해 박 수석부지회장을 설득했고, 그는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 수석부지회장은 “부당한 해고를 알리고 정당한 고용승계를 되찾고 싶어 시작했던 농성은 시간이 지나며 외국 자본의 일방적인 철수와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투쟁으로 바뀌었다”며 “저와 동료가 옥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외국계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노동자 누구도 저와 같이 절망의 옥상에 오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옵티칼은 수십억원의 정부 혜택을 받았으면서 20년 넘게 청춘 바쳐 일해온 이들을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시켰다”며 “박 수석부지회장의 600일이 넘는 투쟁과 노동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특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