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0월2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지체 없는 결단과 신속한 처리”라며 “오는 10월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인구감소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원해 지역 간 보육격차를 줄이는 영유아보육법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대규모 고용위기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법 등 구체적인 민생법안을 언급했다.
또 교육자치법, 소송촉진특례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국립공원공단법, 임금채권보장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날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의 법안을 나열하며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월2일 본회의에서 69개 법안 전체 처리가 어렵다면 핵심 법안 몇 개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