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태양광 셀 국내시장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8% ▲2020년 67.8% ▲2021년 63% ▲2022년 61.7% ▲2023년 74% ▲2024년 95%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반면, 한국산 태양광 셀의 점유율은 ▲2019년 50% ▲2020년 22.1% ▲2021년 35.1% ▲2022년 34.7% ▲2023년 25.2% ▲2024년 4.9%로 급감했다.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했던 대만·미국·일본·싱가포르산 셀은 2019년 점유율이 11%였지만 2024년에는 전체 3,311MW 대비 1.4MW(0.0%) 수준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보급 속도전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8.6% 늘어난 6,480억 원 규모인 반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은 3,357억원 규모로 2025년 약 3,141억 원 대비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태양광 셀(cell)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장치로 셀에 햇빛이 닿으면 반도체 내 전자가 움직이며 전기를 만들어내며 태양광 셀 여러 개를 하나의 판 위에 모아 태양광 모듈(module) 장치를 구성한다.
모듈은 여러 개 셀을 노동집약적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셀은 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지로 품질이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부품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정부가 맹목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만을 외치는 사이, 기술집약적 부품인 태양광 셀 분야에서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며 “재생에너지를 단순하게 일정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등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