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 이번 증인 채택은 범여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30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2025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의석수가 부족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 회동 의혹과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참했지만,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으로 인해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 부역자’라며 맞받아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으로 조사받을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누구에게 큰소리 치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구속까지 됐으면 동조한 입법부도 청산돼야 한다”고 했다.
증인 채택에 반발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며 “국민이 여당을 사법부 파괴 부역자라고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