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조선산업 대기업들의 이주노동자 직고용 상황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E-7 비자 제도의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확충, 조선산업의 지속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D현대삼호 현장 소식이라며 ‘10월부터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직고용하고 향후 추가 고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 체감실업률이 지난 8월 기준 15.3%를 기록하고, 체감하는 민생과 지역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HD현대삼호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최저임금에 단기 근로계약만을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직접고용을 계획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은 15년 전 조선산업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을 이주노동자 직고용으로 대체했고, 결국 자국의 숙련 노동자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꼼수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선산업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인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에서 2023년 7월과 9월부터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활용한 이주노동자를 직고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은 E-7-3 비자를 받기 위해 2000~3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며 출발부터 막대한 부채에 발목이 잡히지만, 1년 단기계약은 기본이고,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자 연장을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부당한 처사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정이라는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기량 심사 권한이 정부가 아닌 사용자 단체에 있고,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직도 할 수 없어, 결국 사용자 입맛에 맞게 살던가 아니면 미등록으로 내몰 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