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은 높은데”…‘與 주도’ 조희대 청문회, 부정평가 높은 까닭은

與, 정당 지지율 36.7% ‘1위’…민주 주도 청문회는 부정평가↑
전문가들 “사법 개혁 전례 없었기 때문…시간 지나 여론 바뀔 것”
“정확한 근거 통한 중도층 설득 필요…사법개혁 동력 잃을 수도”

기사승인 2025-10-01 18:17:32 업데이트 2025-10-01 19:37:49

지난 9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나 근거제시 등이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긴급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8.9%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43.8%는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높은 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서는 대중 설득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7%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24.7%, 무당층은 21.7%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 여당을 지지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법개혁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은 잘못하면 잘리지만 판사는 그런 전례가 없다”며 “앞선 정권에서도 사법 개혁을 하다 말거나, 아예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낯설게 느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간이 더 지나고 이재명 정부의 효용성이 나타나면서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평론가는 “한 사회의 의식이 발전하는 정도는 불균등하지만 나아가는 방향은 모두 주권재민을 향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잘못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려지면 여론은 금방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 부정 평가가 높았던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행하는 이미지가 누적될 경우 민주당은 지지율을 조심해야 한다”며 “법사위 의결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만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통한 중도층 설득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부를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증거나 압도적인 여론의 요구가 필요하다”며 “증거가 확실치 않고, 여론도 50%를 넘지 않는 상황이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늘 15일 법사위의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나 의혹이 있으면 묻고 따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얼마나 정확히, 매섭게 따져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입증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 역풍의 우려가 있다” 관측했다.

특히 중도층의 평가에 대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권의) 싸움판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중도층이나 누가 뭐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의결했다. 감사 일정은 오는 15일이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원과 법관의 직무 수행 절차와 방식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법원 또한 이를 거스를 수 없음이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역사를 아는 법관이라면, 감히 국민을 향해 ‘사법 독립’ 운운할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법쿠데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3.0%), 무선 ARS(97.0%)를 병행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5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