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김 장관은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걸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 관련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이 협상으로 인해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같은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협상이 외환 시장에 굉장히 크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묻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추가 접촉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또 만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도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