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을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국내외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론 역시 이 흐름에 점차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5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문항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54.5%로 집계됐다. 반대는 14.3%, ‘보통’은 31.1%였다.
이번 조사는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2013년 관련 문항이 신설된 후 매년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를 오르내렸다. 대체로 국민 절반 안팎이 꾸준히 북한을 ‘국가’로 간주해왔다는 의미다. 최근 추이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2023년 49.9%, 2024년 52.1%에 이어 올해는 54.5%로 소폭이지만 3년 연속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북통일’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꼽은 통일 지지층에서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통일을 우선 목표로 답한 응답자의 65.4%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53.5%) 대비 1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장기적으로 통일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현 정부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취지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현실적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자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