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며 국민의힘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 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법부와의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법 개혁을 목전에 두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 사항이 많다”며 “본인을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감뿐 아니라 내년도 대법원 예산 심사,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 개혁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국감 전략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감을 통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다”며 "참석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에서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냐”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냐”고 맞받았다. 이어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감에서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 70여 건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70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70박 71일’이 걸릴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