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을 놓고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라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은 중지와 재개를 거듭하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의 자료요청,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서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계약서의 원문 자료요청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가 ‘매국 계약’이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계약서 원본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약서 원본을 공개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매국’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근거 역시 여당 측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이전 정부에서 실수한 것을 현 정부에서 다시 바로잡으려 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서를 야당 측에서 공개하라는 것은 현 정부 업무에 훼방을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오갔다.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체코 원전 관련 계약서는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로 인해 국가사업에 손해가 돼선 안 된다”면서도 “해당 안건과 관련해 여야 대립이 심각한데 차라리 계약서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다만 김 장관은 “해당 계약은 단순히 원전 관련 계약을 넘어 한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 공개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추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은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를 한 시간 넘긴 11시쯤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요청,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은 끝에 감사가 다시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