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질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대상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023년 21명 수준이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이 지난해는 221명으로 10배 늘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330명이나 있는데 현지에 대사가 없다.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군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현재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가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외교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관장 인사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외교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 건수가 2023년엔 대비 올해 330건으로 무려 3000%가 증가했다. 외교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며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자리에서 대학생 납치 살인 사건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운영하는 171개 재외공관 중 대사가 공석인 곳이 26곳, 총영사가 공석인 곳이 17곳이다. 총 43곳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요 공관장들에게 퇴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해 주요 대사들이 다 공석이 됐다. 국민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게 재외 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을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 현장 시찰을 비롯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국감에서는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체계 점검을 비롯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부실 문제도 따져볼 방침이다. 또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