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일 출범 직후 국정감사에 돌입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이 당초 우려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급기야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어제 저녁이 돼서야 에너지 2차관께서 오셔서 처음 인사를 나눴고, 도대체 국감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의 경우 10월1일 출범 이전에 전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 의원 중에선 ‘에너지부 업무가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업무보고를 받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면서 “(안호영) 위원장께서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문제없이 준비해주겠다고 분명 약속을 하셨지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가르쳐주지 않은 꼴”이라며 “종합감사 때까지 특정한 방안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기후에너지환경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하던지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에너지 분야가 기존 환경부로 넘어온 세부 내용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며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그 이후에 국감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처 개편 직후 의원님들 일정을 고려해 보고를 하려 했으나 추석 연휴 일정이 겹치면서 업무보고가 어려웠다”면서 “회피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종합감사 때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위원장, 양 간사님과 상의해 필요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데 공감하면서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연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석 직후에 국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야를 떠나 부처 입장에선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원칙적으로 두 의원(김형동, 김위상)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국감 일정을 늦추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기후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질의 전부터 국감이 한 차례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