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 등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임명된 송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라며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중”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지원도 중점 과제로 짚었다.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어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제언은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