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공급 방식을 현행 감정평가 방식에서 조성원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이 “현재 LH 부채가 심각해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수익성 악화와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하며, 기존 공공사업 수행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정재 의원실이 확보한 LH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일 필지 약 1만9000개를 기준으로 현행 감정평가 방식 대신 조성원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약 35조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총부채 160조원, 부채비율 220%를 넘는 재정 부담 속에서 조성원가 공급이 도입될 경우 공공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사장은 “조성원가를 기본으로 하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가 결정되는 구조라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LH 사업 구조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LH 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그 과정에서 LH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