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이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이 중국, 인도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 발생 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엔 25.6% 수준에 그쳤다. 원료 수입국은 중국(37.7%)과 인도(12.5%)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현재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자국 내 조달을 유도하고, 유럽연합(EU)은 공동 연구개발(R&D) 펀드와 보조금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 필수의약품 원료’를 지정해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국가 필수약 약가 우대 정책을 시행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한 제약사와 품목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책 유인이 전혀 없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략 품목 지정 및 R&D 지원 강화 △생산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공공조달 연계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