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지역 내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세제 카드는 시장 혼란과 역풍 우려로 최대한 자제해 왔다. 이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 경험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보다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과 동시에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이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개편 시기와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도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인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에 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자금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세제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