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의문 해소 안 돼”…‘대법원 3차 국감’ 요구

與 “조희대 의문 해소 안 돼”…‘대법원 3차 국감’ 요구

추미애 위원장 “추후 논의해볼 것”

기사승인 2025-10-16 10:05:12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5일 밤 SNS를 통해 “밤 9시까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11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외쳤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종합국감 전에 다시 기일을 정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현장 국감을 마친 뒤 김기표, 김용민 의원도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감한다. 추후 논의해보겠다”며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오전 10시8분부터 시작된 현장 국감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를 앞둔 오후 8시30분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국감장에 출석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남겼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지원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엔 “재판 관련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은 뒤 오후 8시58분쯤 감사장을 떠났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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