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신뢰 회복 위한 정책대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중국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참석
기사승인 2025-10-16 16:29:22
“높은 고령화 비율에도 타지역 입원…지역 의료 불균형 개선”
충남도의회는 16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전략 및 실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가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6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를 위한 전략 및 실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프라임코어컨설팅 이영신 대표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공주의료원 오홍균 관리부장, 충남도 유호열 보건정책과장, 부여군 유재정 보건소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이영신 대표이사는 “부여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향후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여 주민은 입원 의료 이용을 위해 대전과 논산으로 이동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충남 서남부 지역의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신뢰 회복 위한 정책대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지역 거점 학습센터(천안·아산·서산 등) 설치를 포함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공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평준화 구조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남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중국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참석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 참석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 참석해 동북아 3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회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및 일본 지방의회 대표단과 만나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인 14일, 대표단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내 SK온과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판진룽의 공식 환영 속에 의회 간 우호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접견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홍성현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판진룽 부주임 등 약 30명의 인민대표가 함께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의회(5명), 치바현의회(3명), 그리고 서울시의회, 전북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21명의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이뤘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인민대표대회와 의회의 장점을 활용한 우호교류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본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포럼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된 상호 협력의 토대를 다졌으며,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또한, “2026년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와 섬 비엔날레 등 충남의 국제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과 윈윈전략 실현’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중·일 3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인적 문화교류 촉진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문화와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민간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3일차에는 옌청 황해습지 숲공원과 인민민주실천센터 등을 방문해 옌청시의 생태·환경 정책과 시민 참여 활동을 살펴보며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