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사업·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중구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해 조합 설립 단계를 평균 5년에서 2년6개월 정도로 줄이고, 18년6개월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6년6개월 정도를 줄일 수 있게끔 해놔 순항 중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세간에서는 정비사업이 ‘그들만의 일’이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가 이렇게 공들이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신축주택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되는 게 주택시장 안정화 가장 큰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어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담금 액수가 늘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특히 강북 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아 이분들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그러나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갈등,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를 최소화해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착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그런데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중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뼈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