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날 ‘욕설 문자 공개 파문’의 후유증으로 국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오후 늦게 가까스로 정상 진행됐다. 재개된 감사에서 떠오른 쟁점은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원전 계약의 진위 여부’였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뼈대를 묻겠다”며 “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의 협상 능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기술 사용에 따른 통상적 로열티와 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구속력을 지닌 ‘노예계약’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며 “웨스팅하우스 이외 한수원의 수출 사업은 몇 건이냐”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체코가 처음”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쟁점의 배경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설계·표준·제조 코드 등 AP1000 계열 지식재산(IP)과 안전 기준, 그리고 제3국 프로젝트에서의 검증·인증 권한을 둘러싼 구조가 있다. 한국 입장에선 과거 미국 원전 기술과 표준을 기반으로 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품·공정 코드와 핵심 설계 데이터의 사용 범위가 미국과의 계약·라이선스에 얽혀 있어, 수출 시 로열티·승인·검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 단일 기관에 대한 검증 의존이 커질수록 사업 일정·원가·리스크 관리의 자율성이 감소하고, 제3국에서의 상호인정 체계가 미흡할 경우 계약 ‘브레이크(재협상·조건 재개방 장치)’가 없다면 한국 사업자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날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이 의원은 “미국과의 협약에서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검증을 누가 하느냐”를 집중 추궁하며, “협상 추진에서 정기적으로 계약 조건을 다시 여는 장치 즉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관계부처와 조사·대응 전략이 있느냐”라면서 “조인트벤처 설립 논의도 ‘유야무야’인 상황에서 우리가 담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 소재, 제조 공정코드, 표준 각각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3국 상호인정으로 미국 단독 검증 의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로드맵을 의원실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에게 “웨스팅하우스 계약은 윤 정권이 국익보다 정략적 접근을 통해 나라 망신을 가져온 비극”이라며 “그 자체로 굴욕이라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마지막 버티기를 하던 그 시점 비밀 계약을 맺는 것에 일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 직무대행에게 “이 시기 어떤 역할을 했나”고 물었고 전 직무대행은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공동 책임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겠다”며 “독자적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권한을 모두 웨스팅하우스에게 줘야 하는 협약을 만든 불합리한 계약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