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롯데카드 해킹 등 최근 금융권 주요 현안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대상 감사로, 새 수장들에게는 사실상 ‘데뷔전’이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가격별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등을 내놨다.
앞서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여당은 투기 수요 억제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롯데카드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보안원의 심사 실효성과 금융감독원의 사전 관리 책임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쟁점이다. 정무위는 21일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무산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 만큼, 두 수장이 향후 정책 기조를 어떻게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행시 40회인 신진창 금정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1급(차관보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신 사무처장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위에서 연쇄적으로 내부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금융권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11월부터 금융위 1급과 금감원 간부들의 사표 여부가 결정되고, 대규모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