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군 초급간부 처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규 입대는 절반가량 하락하고 장기복무 부사관 이탈률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의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육군 부사관 획득률은 지난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53%p 급감해 지난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3400명만 충원돼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타 군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2024년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매년 중·장기복무자의 제대가 늘면서 같은 기간 총 3만9279명이 군을 떠났다. 10년 이상 근속한 부사관 전역자는 4143명에서 5885명으로 42.0% 증가했다.
특히 정년이나 명예전역 등 기타 전역 사유를 제외한 스스로 군을 떠나는 ‘희망전역’ 신청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3154명이던 희망전역 신청자는 지난해 5506명으로 74.5%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인원은 2만여 명에 달했다. 이 중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방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부사관 이탈 현상이 심하다”며 “일반 병이 줄어드는 것은 무기 첨단화나 과학 시스템 등으로 복구할 수 있지만, 경험 많은 부사관 퇴직이 많다는 것은 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사령관은 “하고있는 일에 대한 가치인식과 사회적 존중 부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의 미합당 등이 꼽힌다”며 “지작사에서는 간부들이 군복무에 자긍심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사관은 군 전투력 중추다. 근본적으로 자긍심 고취, 복무만족도 향상 방안, 육군본부와 연계해 보충이 부족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주거·보수·교육지원 강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