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ESS(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제도 시행 4년째에도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일부 기관은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ESS 설치 의무대상 기관 308곳 중 109곳만 설치를 완료했다. 199개 기관(64.6%)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