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 직후 “대미 투자 중 직접 투자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통상 관계자들과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재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대미 투자 3500억불’의 투자 방식을 놓고 미 측은 직접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입장에선 부담이 크기에 통상 관계자들은 ‘통화 스와프’ 등 부대조건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국 직후 국감에 출석한 김 장관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 하에서 저희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게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 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저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