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예비감정 취소율이 65.3%에 달하며 전세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였다.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 걸렸으며 최대 77일까지 걸린 경우 있었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별 평균 소요기간은 A기관 10.33일, B기관 11.61일, C기관 11.35일, D기관 11.37일, E기관 12.05일로 기관 간 편차가 존재했다.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는 24.9%로 신청 건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취소 사유로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7일) 도과 △감정평가 불가 의견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고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가입 포기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 의원은 “평가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최대 77일까지 걸리는 절차는 결국 HUG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감정액이 현실보다 낮으면 보증가입이 어렵고 이는 곧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불안을 키우고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HUG의 인정감정평가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