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공적개발원조(ODA)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EDCF 집행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예산집행 투명성 등 부실한 절차로 졸속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2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에서 담당하는 EDCF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됐다”며 “수은이 EDCF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EDCF 전반에 관해 기재부와 수은을 포함한 감사청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EDCF 집행액은 지난 2021년 835억에서 지난해 241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DCF 기본약정 한도 역시 2022년 7억달러에서 2024년 30억달러로 급증했다.
부정청탁에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캄보디아 EDCF 지원 분야에 도이치모터스가 인수한 캄보디아 미소금융도 포함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인수 직후 EDCF 운용규정이 개선돼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기본약정 한도가 30억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수은에서 담당하는 EDCF 자금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71%가 늘었다”며 “특히 타크마우 보충융자 사업은 본융자가 약 6400만달러였는데, 7년 뒤 6000만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소 기본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다. 차관 신청을 접수한 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고 사업 승인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점검했다”며 “특검에서 (수은) 수사도 했고, 또 ODA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급증한 EDCF 한도…“갱신 기간 고려 필요해”
그러나 캄보디아 중심의 EDCF 부실과 관련해 여당의 의혹 제기가 상당수 왜곡됐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쟁점이 더욱 부각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EDCF 질의가 많은데, 윤 정부 들어서 늘어난 것은 맞다”며 “기본약정을 지난 2008년 이후부터 보니 일곱 차례 갱신을 하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액수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배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4년 갱신 사례를 보면 그전에는 기간이 4년이었는데, 당시 갱신은 8년으로 사실상 확대된 게 아니다. 연간 한도를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2배 증가한 것도 2년 약정을 4년으로 하면서 늘어났다. 타당성조사 역시 최근 10년간 16건의 증액 관련 보충융자 신청 가운데 1건도 없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ODA 원조와 관련된 공식 문서가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인가. 우리가 캄보디아에 현금 수백억원을 퍼준 거처럼 나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직무대행은 “문서 수발신 공문번호를 딴 문서가 없다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기재부와의 기초자료 제공을 비롯한 문서는 다 보존돼 있다”라며 “EDCF 사업의 특성상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은 그 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뤄지게 된다. 올해 3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금액 중 64%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승인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수은, 캄보디아 EDCF 의혹, 오해 생기기 전 짚어야”
캄보디아 EDCF와 관련된 의혹이 국감장을 휩쓸자 불분명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은에서 명확한 해명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EDCF 사업 관련해 캄보디아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 질의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사업 개입 및 절차 부실, 타당성조사 등 필수적인 검토 절차 미진,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과 졸속 추진 등이다”며 “오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재차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캄보디아 지원 예산의 무리한 증액 여부 △문서 없이 예산 편성 의혹 △캄보디아 관련 사업들의 청탁 및 특혜 부정비리 의혹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안 직무대행에게 질의했다.
안 직무대행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과 민간 협력 전대 차원에 대한 예산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올해 집행 금액이 늘어났지만, 갑자기 어떤 이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캄보디아 민간 협력 전대차관이 선정된 이유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수요조사 결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주체는 기재부고, 기재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모든 문서가 이메일이나 자체 작성 자료로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발신 공문이 없다는 답변은 와전된 것이라 본다”며 “부정비리 의혹은 제가 은행 경영진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직원들에게 확인했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한, 일체의 청탁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은 없다.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