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전주시설공단의 우범기 전주시장 측근 인사 ‘낙하산 채용’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고,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 시장 측근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전주시설공단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 전주시장에 출마가 유력한 조 상임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임원의 ‘낙하산 채용’ 논란에 결국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며 “문제가 된 합격자는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후 6급에 해당하는 의전팀장으로 재직한 시장 측근으로 낙하산·회전문 인사를 따지기 이전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격사유’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합격자는 공고에서 명시한 객관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 같은 전주시의 ‘불공정한 채용’과 ‘막무가내 해명’은 당시 면접에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뿐 아니라 험난한 단계별 채용 과정에 지원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전주의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엄격한 조사로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대표는 또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총 7인의 위원 중 시장과 공단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해 절반을 넘기는 구성으로는 위원회의 ‘임의적 판단’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지적된 측근·보은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대표는 이어 “전주시정의 파행이 공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인사 영역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주시 ‘인사 비리’, ‘낙하산 채용’ 논란은 전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으로 신상필벌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23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실무자보다 자격 요건을 낮춘 채용, 필기 불합격자의 최종 합격, 채용공고 규정 위반에 이어 이번에는 자격 미달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전주시와 공단의 인사행정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최종 임명권자인 이연상 공단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자격미달 후보’라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임명을 강행했고, 과거 공단의 전임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재공모한 전례도 있는데도 문제를 임추위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임원추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 결정권자가 이사장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의 책임은 공단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설공단의 임원 ‘낙하산 특혜 채용’은 23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전주시설관리공단 인사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우 시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됐고, 감사원도 전주시설공단 임원 채용 과정의 위법 논란에 대한 감사 제보를 받고 본격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전주시와 전주시설공단의 ‘인사 비리’를 감사하고 지적할 전주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시 출연 공기업에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시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처사다.
시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고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행정감사는 주로 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지방의회들도 행정감사에 들어가는데 시의회는 한 의원이 자료 요구만을 했을 뿐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회는 특별 사안이 발생하면 상임위 별로 2~3명의 의원을 차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전주시의회은 별다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전주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주시에는 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이들도 방관하는 모양새다. 항간에는 ‘특별 채용 인사’의 관련자들이 한 국회의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의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전주시민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지원할 공기업의 인사가 복마전으로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전주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주시의회의 방관은 여러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제라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인사 비리에 대해 공론화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다. 전주시설공단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대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주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