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건강권 보장 학교 내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논산 고대역사 중심 역사문화권 활성화 모색 의정토론
기사승인 2025-10-28 15:50:08
이지윤 의원 “학교현장서 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활동 기대”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면서 학생 보호와 예방 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으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학생이 사이버폭력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지윤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권 보장 학교 내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 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중 의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균형 있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산 고대역사 중심 역사문화권 활성화 모색 의정토론
충남도의회는 28일 논산시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논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논산시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논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논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미래세대와 함께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노윤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이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논산 역사문화권 전략구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부장은 발제를 통해 논산 역사문화권 활성화 전략을 마한, 백제, 후백제의 고대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리·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논산 지역은 백제 웅진천도 이후 고구려, 신라 방어 및 지방체제 확립을 위해 산성 등 다양한 관방시설이 설치됐다. 또한 후백제 시기 고려와 후삼국 통일을 놓고 경합했으며 견훤왕릉, 개태사지 등 지정 유산이 잔존해 있다.
노 부장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강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토론자들은 논산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시민 참여 중심의 활용 전략,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전담 부서 설치 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역설했다.
이철성 건양대학교 교수는 “논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를 맞았지만, 풍부한 역사문화와 군사자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논산형 지역창생 모델’을 축출할 수 있다”며 “특히 연무권을 군사·역사·생태문화가 융합된 시민참여형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충남도 문화유산관리팀장은 “논산의 역사·문화유산을 지역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교·백제·근대 문화를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고, 공주·계룡과 함께 ‘충남 남부 문화유산 벨트’를 구축하여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진흥실장은 논산을 국방·농업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K-유교 인문도시’ 브랜드와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문화도시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태일 논산시 국가유산팀장은 “국가유산 예산 감소와 인력 부족으로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비지정 유산 체계적 관리와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윤기형 의원은 “논산의 역사문화자원을 미래세대와 함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충남도 및 논산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