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봉법·더 센 상법’ 연이어 통과…‘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진보진영과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한 법안으로 10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전날 ... [유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