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겨우 8년 늦췄다…“국고 투입 등 고려해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장되는 것에 그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이 1%p 상승하면,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8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2025-06-13 10:00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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