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근원적 해결책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박진호의 아웃사이트]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국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핵심 정부 기관이 먹통이 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화재의 원인 파악,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숲은 제대로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작업자들의 사전에 모의 혹은 계획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렇다면,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지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 2025-10-01 16:28 [박진호]

이재명 정부, 역대 정부 방산 육성 실기(失期) 되풀이해선 안 된다 [박진호의 아웃사이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첫 검증대 [박진호의 아웃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