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미대선 후폭풍 ‘금융권’에도 불었다

2017 장미대선 후폭풍 ‘금융권’에도 불었다

기사승인 2017-12-28 05:00:00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는 장미대선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출범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정권교체는 한국 사회의 최우선 가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이는 결국 은행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핀테크의 발달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올해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정권교체, 올드보이들의 귀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중앙집권제 방식의 국가에서 정권교체는 수많은 공공기관과 산하 단체 및 협회장의 교체를 불러온다. ‘통치 수단’, ‘보은 인사’ 등 다양한 이유가 붙지만 인사교체 시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 인사교체 시즌에는 과거 은행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속속 복귀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올해 만 65세로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끝으로 금융권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돼 금융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여기에 최 원장과 같은 하나금융 출신인 올해 만 71세의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도 복귀에 성공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만 67세의 김용덕 회장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만 64세의 이동걸 회장이 각각 손해보험협회장과 산업은행 회장으로 금융권에 돌아왔다. 민간 금융사 쪽에서는 KB금융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민(만 66세) 전 국민은행 부행장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물론 민간 쪽에서 허인 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다양한 인물들이 정권교체와 함께 금융권 수장 행렬에 합류 했다. 

당국에서 은행까지, 채용비리에 몸살

인사교체 시즌은 금융권에 가라앉아 있던 각종 비리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켰다.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비리 제보가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에 쏟아졌다. 이는 금융권의 채용비리 사태에 불을 지폈다. 금감원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으로 확대된 채용비리는 현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검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의 시작은 금감원이였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변호사 특혜 채용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있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모 금융지주 회장의 전화를 받고 특정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규정을 변경하는 등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금융권 채용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은행으로 확대됐다. 여러 은행이 통합돼 탄생한 우리은행은 내부 직원간 출신 은행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정권교체를 계기로 인사청탁 비위 제보라는 방식으로 폭발했다. 특히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한 인물들 가운데 금감원 임원, 국정권 직원, VIP고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평한 기회’라는 화두를 두고 사회의 공분을 불러왔다.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는 결국 금감원 임원의 구속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사퇴를 불러왔다. 다만 채용비리의 핵심인 인사청탁자들은 법망을 피해 모두 빠져나가며 국민의 가슴에 허탈함을 남겼다.   

규제산업, 정부의 감독·정책 방향 전환

정권교체는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정책 방향도 바꿔놓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금융산업 진흥에 집중하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감독·정책방향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는 금융업의 영업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연결돼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불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정권교체 이후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국은 은행이 적정한 가격 매커니즘에 따라 가산금리를 조절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 22일 신한은행이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자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의 가산 금리 인상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며 행동에 나섰다.

또한 금융당국은 영세 카드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5%p~0.7%p 낮췄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 순익이 20%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감독·정책 방향 전환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던 회장들의 ‘셀프 연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KB금융·하나금융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했으며 전체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무마하려는 듯 친정권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또 채용인원과 사회공헌 비용을 대폭 확대해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겨야 산다, 경쟁으로 나아가는 금융권

문재인 정권의 출범 후폭풍이 금융권을 흔드는 사이 금융권의 경영환경은 더욱 치열해 졌다. 지난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에는 카카오뱅크가 은행 시장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에 따라 올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 현대증권을 인수한 KB금융은 금융시장에서 독주하던 신한금융지주를 뛰어넘으며 금융권에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금융권은 점점 더 치열해 지는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타사 출신의 인재영입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 금융업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다소 수익성이 상승하겠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바젤Ⅲ 등 규제강화 등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올해 보다 다소 업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보다 내년 금융사간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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