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4426명이 최근 5년 동안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5조2826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4426명은 실제로 총 11조6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3630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2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전체 소득의 45.4%를 숨겨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총 2조959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